법령 형법 제2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도17894 판결
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습도박(인정된죄명:도박)][미간행]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도박 형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577 판결
[업무상횡령,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,동행사][집39(1)형,689;공1991.4.15.(894),1119]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형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45 판결
[업무상횡령,권리행사방해,사기,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,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][집35(2)형,643;공1987.10.1.(809),1484]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1986년
4. 서울형사지법 1986. 12. 26. 선고 81노1760,81초381 제7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,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56]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민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296 판결
[유가증권위조·유가증권위조행사][집30(3)형,92;공1982.12.1.(693) 1042]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형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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